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금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칫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역대 산업부장관 초청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의 더딘 발전으로 메모리 분야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인 D램 시장에서 70% 이상,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처리장치(CPU)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보다 약 3배 더 규모가 크다. 가트너의 비메모리 국가별 점유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3.3%에 불과하다. 1위인 미국(54.5%)의 16분의 1 수준이다.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YMTC는 7세대(232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력과 4∼6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는 올해 1분기 미국 AMD의 자회사 글로벌파운드리와 대만 UMC를 제치고 매출 3위에 오르며 삼성전자를 쫓고 있다.
이날 대담 주제발표에 나선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도 이를 지적했다. 황 석좌교수는 “현재의 2D(평면) 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과 메모리 분야 경쟁력 저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직 장관들은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이윤호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전 장관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경협이 주요국의 국가 보조금 지원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인텔에 85억달러(약 11조4600억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달러, 중국은 SMIC에 2억7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은 지원금이 없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과 관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서 “좀 더 유연성 있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 기금 모금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하지 않겠다. 발표한 대책을 시행해 보고 지원정책이 더 필요하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등 반도체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상직 전 장관은 “2030년쯤에는 2023년 기준 약 144GW인 현재 발전용량보다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전 장관도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기술 혁신도 강조됐다. 성윤모 전 장관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회색 코뿔소(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나, 대비하지 못할 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를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