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분배 정책을 출생 지원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및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임금근로자)의 보수 비중을 가리킨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소득 불평등 수준도 커졌다. 지난 30년간 지니계수는 0.080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 빨랐다. 다만 2020년 기준 지니계수는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교육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선진국일수록 소득 불평등 심화가 중·저소득층의 교육투자 확대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적인 소비 격차로 주관적인 만족감이 하락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도 지목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소득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미흡해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하다”며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 지원정책 간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