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혀 완공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제주 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로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됐다”라며 “지난 대선 때도 제2공항 문제를 갖고 토론한 기억이 새롭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9년 만에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다”라며 “이번에 제주도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언급은 민생 토론회 의제로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와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민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만의 특수성과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착공할 지는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고, 공항 건설은 착공 후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제주도가 심의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제기된 제2공항 관련 쟁점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평가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다.
우선 항공 수요 예측과 관련, 국토부는 당초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를 4109만명(국내선 3797만명, 국제선 311만명)으로 예측했다가 코로나19 이후 연간 3970만명으로 축소했다.
또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다수 있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는 2019년 전략평가 심의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며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협의를 마치면서도 조류 충돌 방지대책과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부는 또 전략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2공항 예정지의 맹꽁이 등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방안, 숨골 영향 등 현황 조사와 공사 시 피해 저감 방안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여기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지와 약 1.2㎞ 떨어진 수산동굴의 길이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길며 다른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을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동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이어 제주도의 심의 및 제주도의회 동의가 마무리되더라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입지 지역 토지 보상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공항 착공까지만 적어도 5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별도로 공사기간만 5년을 잡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터 공항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인 성산읍 일원 550만6201㎡ 부지에 총 5조4532억원(2단계 사업 미포함)을 들여 조성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ｍ, 폭 45ｍ의 1본으로, 전 세계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제2공항 사업은 2015년 11월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을 거쳐 9년 만인 올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