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자신의 임기 내에 지정을 마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의료개혁 이유 중 하나인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대병원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주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2번째로 의료현장을 찾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종합병원 대비 5%포인트 높은 15%의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병원에서 만난 환자가 “제주 지역의 환자가 서울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말에 “그러려고 여기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11개로 나뉜 진료권역의 재설정에 나설 방침이다.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응급 의료 수요가 높은데도 제주도는 서울과 같은 진료권으로 묶여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매번 탈락했다. 현재 기준에 따라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관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주도 인구는 70만명 정도다.
제주가 서울권역에서 분리되면 차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 시 서울의 ‘빅5’ 병원 등과 경쟁하지 않게 돼, 도내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제주대병원은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민생토론회에서도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가족이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서울을 비롯한 육지로 나가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 고난도·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신항과 제2공항과 관련해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