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불법을 종식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며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조의 직장 점거와 근무 시간 및 기업 시설 내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방법 및 절차,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등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