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씨 등이 포함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등 신청 명단 전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정부”라며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표 구출 도구로 전락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 33명을 채택했다. 김 여사는 총선 개입 의혹과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규명 등이 채택 사유였다. 김 여사 친오빠 김씨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관련’ 명목이다.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신청한 명단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 배준영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정부”라고 맞받았다. 이후 각 당 간사들이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됐고, 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증인 명단 의결을 강행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자동부의에 제한을 두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