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는데,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진행하고, 생애최초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을 취급 제한하도록 했다.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사장은 “협의했을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에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5000만원, 7000만 원정도 잔금이 필요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투기자를 잡아야지, 생애 최초를 왜 건드냐’ 등 인터넷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에는 몇천만 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에 실질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