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막무가내 힘 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며 "헌재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