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바로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 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 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했다.
조 대표는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증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와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일부 통정매매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한 매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