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2년 연속 1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1조 223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보다 2018년 수입 대비 1.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천 321억원, 2021년 9천 503억원,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이다.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들었고,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올해도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범칙금은 2007년부터 응급의료 기금으로 예상 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상식 의원은 "과태료·범칙금의 큰 폭 증가는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행 교통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