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7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며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바꿨어야 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대입 규정과 관련해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한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조항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 5월에 대학 입학 정원을 변경했을 때의 사유가 그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그 전해의 5월 말까지 대학별로 발표하는 최종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는 반영해야 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시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은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걸 논의를 해보자는 건 성립이 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내년 5월 말에 대학별로 발표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겨울 의료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호흡기 질환자·심뇌혈관 질환자·감염병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별도로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사망률 증가 자료 등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이 숫자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는 게 학계 판단”이라며 “현재까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사람이 더 사망했다는 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