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라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감마저도 김건희 여사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무엇을 위한 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국감 무용론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감 무용론’이 ‘국회 무용론’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에 몰두하니까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총장 쳐야 되겠다’면서 주가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시켜서 수사가 다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이 사건을 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고자 계속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