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병력이 아닌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사안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떤 형태의 인력인지, 병력이 될 것인지 등은 보다 많은 정보가 종합적으로 융합되고 평가되어야 진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명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장했으나,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해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만약 북한이 실제로 병력을 보낸다면, 이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한 행위일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도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의 첫 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됐다. 김 차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IP4,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방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며 “이는 나토가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나토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기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방산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측에 협력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회의 중 IP4와의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나토는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체계 내에서 우리의 정보 공유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CES는 원격으로 안전하게 군사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나토의 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시스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시스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상 및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관은 “현재 우리는 한미연합방위체계 안에서 정보공유 시스템이 있으며, 나토 회원국인 미국은 바이시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스템을 일부 연결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미 간 공유되는 모든 정보가 나토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우리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 나토가 실시하는 다양한 군사연습 및 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이러한 의사는 한국과 나토 간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