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를 내지않는 체납세대가 26만세대가 넘는 가운데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는 26만4389세대로, 전체 체납액은 735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만 8398세대로 전체의 97.7%에 달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세대의 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체납액을 보면,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에 달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억원의 144배에 달한다.
체납기간과 총체납보험료의 각각 상위 5건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개월,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개월이었다. 상위 5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개월과 220.8개월이다. 총체납액 상위 5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위는 7989만원이었고, 건강보험 체납 1위는 5064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