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병역자원 급감을 대비해 2030년까지 전 함정을 간부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를 간부로 대체하게 되면 병력 약 700여명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밝혔다.
함정 간부화/완전간부화는 해군 병력구조 혁신방안과 연계해 함정 구성원을 전문화하면서 전체적인 병력을 감축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부화를 적용하는 대형함에는 갑판·조리·추기 등 일부 군사특기에 병 편성을 유지한 가운데 간부의 비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고 소형함정은 100% 간부들로만 구성되는 완전간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의 간부 대체비율은 약 2.5:1이다.
그동안 해군은 병역자원 감소와 열악한 함정근무 환경으로 해군의 주력 장비인 함정에서 근무할 장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함정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처럼 병사보단 간부 위주의 인력운용이 필요하단 의견이 많았다.
현재 구축함 6척, 호위함, 상류함 1척이 간부화 시범함정으로 운영 중이며 소해함, 유도탄고속함, 항만경비정, 다목적훈련지원정 각 1척은 완전간부화 시범함정으로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결과 병사 다수 감편 대비 간부 소수 증편으로 인한 전체 병력 절감 효과와 간부들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전투준비 태세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은 2030년까지 전 함정에 간부화·완전간부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갑판, 조리 등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는 함정근무는 간부들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수행능력 확충 △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 수행능력 향상 △간부·군무원 병력구조 최적화 △초급/중견간부 복무여건 개선 △인력획득 정책·제도 개선 등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병역자원 급감, 복무여건 개선 등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은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한 해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