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저금리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심화하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일단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임차보증금액을 제외토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 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