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점 등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부터 미국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앞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한 뒤 지난해 2.0%로 낮아졌다. 반면 미국은 2020∼2023년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웃돌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보통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등)을 합해 추정한다. 통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자본의 상승폭이 낮아지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역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미국의 47% 수준(2022년 세계은행 기준)인 한국이 잠재성장률에서 미국보다 뒤진다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건 무엇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감한다. 자본의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년 경제전망: 2024∼2028’에 따르면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초반 2.4%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10년대 후반에는 1.5%, 2020~2023년에는 1.2%다.
예정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과정의 혁신과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