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벌인 것에 대해 ‘보복성 감사’라고 규탄하며 “휴학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생 100여명(주최 측 추산)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대학생의 휴학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성을 판단했나”라며 “오직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만 하는 교육부의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휴학을 부당 휴학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의 휴학 승인을 두고 각각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학생회장은 “의무 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발언”이라며 “학생들은 가사휴학 또는 군휴학을 신청했고 학칙상 위배된 지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감사 과정에서 학생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회수했다며 “압수수색하듯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대 배정위원회의 회의록과 명단 제출을 거부했었다”면서 “행정관료들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휴학 의대생은 “휴학할 권리도 뺏기고, 제적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제적당할 시 재입학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의사 공장이 돼버린 의대의 부품으로 나라의 의사 양성을 위해 공부만 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라고 했다.
학생들은 15분간 침묵시위 후 ‘개인정보 훔쳐가는 강압감사 규탄한다’, ‘폭력적인 강압감사 학생인권 보장하라’, ‘의학교육 후퇴하는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