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내놓은 노인일자리가 100만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을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는 109만8000개로 올해보다 6만8000개 늘지만,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237만1000명 대비 충족률은 46.3%다.
남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는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높고, 전체 노인 중 일자리 참여희망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되지만, 노인일자리 수행을 지원할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업무와 관련해 2025년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에서 단 1명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 등 2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계획, 예방사업 등을 위해 최소 3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1658건에서 2023년 3086건, 올해 9월 현재 2604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망사고도 2022년 6건에서 2023년 18건, 올해 9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지원 예산은 올해 8억5000만원으로 참여노인의 7.2%만 수용 가능하다”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