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업체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인상과 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를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배달 앱 1위, 2위업체(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라고 답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함 부사장은 이어 “우리가 6.8%를 유지할 때 경쟁사가 9.8%로 운영했고, 무료배달이 시작되면서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배민의 주문 수가 뚝 떨어졌다”며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똑같이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작년 영업이익이 7000억원에 달하는데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함 부사장은 “올해 무료배달이 시작된 뒤 상황은 작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사장은 최혜 대우 요구 정책으로 점주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민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 지적했고, 한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민은 올해만 15번 약관을 변경했다. (입점)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