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한도 지나치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상용 무기 지원 원칙이 그동안 자제돼 왔다”면서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우리도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다각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NSC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단계적 대응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 참석자들은 특히 북한이 자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며, 현재와 같은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