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받은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납부금 내 대출금액이 약 2조3000억원(20만 7448건)에서 2023년 약 7조2000억원(54만 6715건)으로 3년 새 약 3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 납부금 연체는 2020년 4만 5769건에서 2023년 6만 1438건으로 34.2% 늘었다. 올해는 9월말 기준 8만 672건으로 연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금리가 낮은데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여기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수 있어 소상공인 소액 급전 창구로 많이 이용된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을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까지) 총 46만 7379건 중 50대가 13만 5510건(2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 11만 3482건, 60대 9만 3591건, 30대 7만 4828건, 20대 2만 5814건, 70대 2만 658건, 80대 이상이 3496건 등이었다.
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현재는 그 당시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 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