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사이트가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있다. 계속해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려는 ‘창’과 사이트 폐쇄라는 ‘방패’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경마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9년~2024년 9월)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또는 폐쇄의뢰는 8만104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제 폐쇄까지 이어진 경마 불법사이트는 6만161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고제보 또는 마사회가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식이다. 이후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이트를 폐쇄한다.
고객 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에서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지난해 168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5179건이 접수돼 최근 6년 동안 접수 의뢰가 가장 많았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 발견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9년 4944건에서 2020년 5637건, 2021년 1만1077건, 2022년 1만5087건, 지난해 2만674건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4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늘어난 만큼 불법사이트의 폐쇄실적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19년 5407건에서 지난해는 1만5345건으로 4년 사이 2.8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커질 수 있다”면서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 예방과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