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입점을 연계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이날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4년간 큐텐 계열사 관련 예산으로 548억원을 배정했고 올해도 1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업체 선정 절차부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뤘다면 큐텐그룹 업체를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티메프는 사태 발생 석 달 전 영업손실과 신용도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는데, 이게 사전징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를 중기유통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티메프 사태는 온라인 쇼핑판로 지원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당시 위메프의 부채비율은 5000%, 티몬은 120%가 넘었다”며 “온라인 쇼핑판로 지원사업을 보면 선정 기준과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록조차 없다.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당시 법적 검토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재무 상태를 평가했으나 불행히도 재정 상태 평가에서 (부실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중기유통센터는 피해기업 1662개사 대부분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판로 지원 관련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364곳,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완화 대상 영업장 4544곳의 8% 수준이다. 김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 4500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