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병 파병에 대응해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설정했던 ‘레드라인’ 위반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적용하는 첨단 군사무기 핵심기술 이전 등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고, 한도를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살상용 무기 지원은 그동안 자제돼 왔다”면서도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우리도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함에 따라 남북 대리전 양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북한군 전력 탐색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소식통은 “북한이 파병한 특수부대의 전술과 전투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모니터링단은 적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군무원 등 군사요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파견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나토와의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나토 회원국 간 정보공유 체제인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에 대한 한국의 가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