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야당 의원들 주도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저열하고 폭력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관계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여사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국감 이후 고발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오직 중대 범죄 혐의로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과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동행명령을 남발했다”며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선택했다”며 “김 여사 관련한 증인, 참고인만 10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행명령장)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경의 무혐의 처분,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같이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 브리핑을 놓고는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종료되고 나서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을 모두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에 있는 3가지 혐의 중 한 혐의가 불출석과 위증이 포함되어 있다.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국감 이후 종합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까지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