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부산시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부산경찰청으로 이동해 국감을 이어갔다. 이날 부산경찰청 국감에서는 ‘조폭 관리’와 ‘경찰관 징계’, ‘교제 폭력’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산경찰청의 조직 쇄신과 폭력조직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인터넷에 ‘부산 조폭’을 검색하면 집단 난투극과 경찰관 정보 유출, 뇌물수수 사건 등이 검색된다”며 “조직폭력배들이 단합대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티 사진을 올리는 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서울보다 인구가 3배 적은데도 조폭 구성원 수는 비슷한 수준”이라며 “조폭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부산지역 19개 폭력조직 426명의 조직폭력배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최근 서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조폭이 지나가는 행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뼈가 함몰될 정도로 폭행했는데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고 신원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폭 관리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서면 폭행사건의 경우 형사가 사건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현장 매뉴얼을 고치기로 했다”면서 “사후에 가해자를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도 “부산이 조폭 도시가 맞느냐”고 다그쳤고, 김 청장은 “아니다”라며 “조폭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범죄 예방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식(경기 용인시 갑) 의원은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의 경우 일면식 없는 사람에 의한 범죄로 특정화돼 있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경찰 업무 분장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코드를 분류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부산경찰청에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52명으로,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징계자가 나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