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제기된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다혜씨가) 실제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에어비앤비로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문다혜씨 소유 주택은) 현행법 특히 제주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따져보면 숙박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문다혜씨는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무등록 불법 공유 숙박업은 얌체 영업의 하나이며 서민 경제를 좀먹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정동만 의원은 “신고도, 등록도 안 하고 불법 영업을 하니까 불법 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세무 당국에 정보를 보내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가 수사를 의뢰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남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소환)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