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대상에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곳을 우선 선정했다. 정부는 상종병원 구조전환 사업 준비가 완료된 나머지 병원들을 상대로 내년초까지 모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경증환자들은 지역의 병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1차 선정평가가 지난주에 있었다”면서 1차 선정된 상종병원 8곳을 밝혔다.
박 차관은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며 “이번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주까지는 진행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은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 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