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이상이 투입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저평가된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바로 세우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절차 부담으로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환자들이 적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근거없는 공세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불어 “최근의 비상진료 지원과 의료개혁을 위한 수가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했다”며 “의사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함으로써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다루던 대학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암환자, 심뇌혈관 환자 등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