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상종병원)을 중증 질환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참여 병원으로 세브란스병원 등 8곳을 우선 선정하며, 의료 시스템 개혁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차로 선정된 8개 상종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이 사업은 상종병원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일 방침인데,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상종병원이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진료 의뢰와 전원 등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종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을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낮아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 보수가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수당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거듭 부정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으며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