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신입생을 교육해서 10년 뒤에 필수과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10년간 필수과를 방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낸 자료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암 수술은 16.3%(1만1181건) 감소했고, 심장 수술이나 장기이식 수술 등 중증 환자의 진료는 지금까지 비상사태”라고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소위 필수과의 경우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지 않는 비율이 38.7%에 이르고 있고,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이후 모든 과에서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었으며 필수과 전공 의향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없이 중증 환자 수술 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필수과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당장 내년부터 필수과 의료진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열성 경련 아이가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어 제때 진료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를 필수과 의료진 양성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소아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는 필수과를 기피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겪은 환자에 대한 보상과 의료진의 소신 진료 모두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