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에 따라 목표 대비 초과 감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특히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t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1기 탄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관계 부처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탄녹위는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민간·전문위원 등 90명으로 구성·운영한 결과 “에너지 전환(10.2%↓), 건물(7.1%↓), 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탄녹위는 이날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의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중국, 인도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제출되는 것이라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 주요 내용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며, ‘2023년에 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이 담긴다. 12월 말 유엔에 제출되면 내년에 유엔 기술검토팀이 방한해 검증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