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실은, 8개월 만에 허용된 의대생 휴학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강의실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휴학 승인을 막아왔으나 각종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10월6일 ‘내년 복귀 약속’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허용했다. 10월30일에는 결국 조건 없는 ‘대학의 자율 승인’을 허용하며 한 발 더 물러섰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저마다 ‘재판 지연’ 해법 찾는 법원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역설하면서 ‘재판 지연’ 해소가 사법부 화두가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서도 장기 미제 사건 관리를 강화하며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업무 변경 시 후임자에게 ‘메모’를 인계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열고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계로 보는 행정, 착한가격업소 5년 생존율 7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가 일반업소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업일부터 1년 생존율은 착한가격업소 93.49%, 일반업소 88.55%로 4.9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5년 생존율은 착한가격업소 76.58%, 일반업소 53.46%로 23%포인트 넘게 격차가 난다. 2022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액이 늘어난 착한가격업소도 10곳 중 7곳(68.9%)에 달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의 업소들이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슈 플러스,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3자 변제 수용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하지만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모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서도 3자 변제 수용 이후 장남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고 밝혀 진의가 무엇인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수첩, 급식 반찬으로 동급생 괴롭힌 중학생
급식 반찬을 국에 담갔다 빼서 먹을 수 없게 하는 등 동급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중학생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수 등을 처분받았다. 피해학생은 정신적 피해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친구들 사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학폭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