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씨 녹취가 연달아 공개되면서 교수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시국선언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은 10월31일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선 “검찰이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천대 교수노조도 10월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7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정권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는 친일 반민족 언동을 일삼았다. 부자를 위한 감세로 국고를 거덜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또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론을 조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국정을 논해 위아래 할 것 없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