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를 분류해본 결과 17개 정도로 추려졌고 이를 정리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탄핵사유를 두고 불필요한 법적 논쟁 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도 병행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심리적 탄핵 수준은 이미 탄핵을 하고도 남았다”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 탄핵사유가 잘 잡히진 않지만 정리해보니 17개 걸친 탄핵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유는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 등이다“라며 “이 정도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정리중인데 곧 공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가 꼽은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조 △거부권 남용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검찰 수사·기소 오남용 묵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력화 △대통령 관저 증축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 탄압 등 헌법 위배 사유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국민의힘 당무개입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등을 꼽았다.
특히 명태균씨 의혹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 원내대표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말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냐, 매듭을 왜 이렇게 잘 못 짓냐’해서 윤 대통령이 전화 오게 한 과정이 있다”며 “청탁과 청탁 매듭이 지어졌다는 흐름이라 덕담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실제 공천 시점도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다”라고 말했다.
다만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위법 사안 등 탄핵사유를 추려내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때 검찰이 국정농단에 관한 공소장을 일부 작성한 상태여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소추안을 작성했다”며 “지금은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한 것이 없어 탄핵사유가 잘 잡히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이 ‘안정적 방식’이라며 병행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임기단축 개헌연대’를 결성했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사유에 대한 불필요한 법리논쟁, 헌법재판소 리스크 등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정적 방식”이라며 “국민 투표를 통한 대통령 임기 종료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불필요한 법리논쟁으로 윤 대통령 임기 하루 전 대화로 추정되는 명태균-윤 대통령 통화 녹취를 꼽았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직 중 위반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헌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수화된 헌재 구성’을 꼽았다. 황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던데, 이 처장이 재판관이 된다면 결사적으로 탄핵을 막는다는 리스크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훨씬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