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임기 전반부에 대한 평가 중 가장 큰 성과로는 외교·안보 분야를 꼽는 의견이 많았다. 주일대사를 지낸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3일 통화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강화와 국방력 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은 상당히 잘했다”며 “글로벌 안보 시대에 걸맞은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여론 조사상 지지자들이 외교 문제를 잘한 점으로 꼽는다”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는 보수 내지 중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있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의대 증원 추진이나 이권 카르텔 개혁 등 그동안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주저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쟁점화한 것까지는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또한 방산 수출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정치 실종이 부른 추락, 지지율 최저
연이은 정무적 판단 실패가 윤석열정부가 정치적 격랑에 빠지게 된 최대 이유로 꼽혔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설득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고문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시작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4·10 총선 참패까지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매번 정무적 판단이 늦었다”며 “그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현 상황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극약을 쓰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며 “‘도덕성’과 ‘효율성’이라는 국정운영의 두 기둥이 모두 무너졌다. 왜 민심이 떠났는가를 진지하고 처절하게 되짚어 보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고쳐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민의 시각과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을 계속 고집했을 때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에 용산 출장소 강요, 해법은 대통령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당정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의 원인 제공자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이라며 “당 지도부에 여지를 주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데 당이 용산 출장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 회장은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의견 차이는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쇄신에 대한 비판적 주문도 있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여사 라인이 실장이나 수석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에너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리스크, “이젠 결단해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근본적 해결 없이는 국정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김 여사를 선택하든지, 대통령을 그만두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선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외교활동조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이미 국민이 봉사를 봉사로 보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해외 정상들도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안다. 이제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중단해야 할 수준”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유 고문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이니 즉각 시행하고, 김 여사 사과도 타이밍이 늦었지만 즉각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국정 동력, 미래 준비서 찾아야”
경제 분야에 있어 미래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직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성장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은 대부분 후발국, 특히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추월이 임박한 상태”라며 “미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5강에 들어가는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