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본격화

대왕고래·마음건강 예산도 감액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등은 증액
與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삭감” 반발

약 677조원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예산 약 500억원도 적극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 삭감 계획을 밝히면서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한 대왕고래 사업(약 500억원)과 일명 ‘김건희표 예산’이라 평가되는 마음건강 사업(보건복지부 약 507억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 50억원)도 감액하겠단 게 민주당 계획이다.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숨기고 있어 유전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출자사업 500억원, 실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사업도 적극 재검토, 감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 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사업은 지원 사각지대가 너무 커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도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로만 개 식용을 막겠다고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 윤석열정부에 엄중 경고하고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고교무상교육 지원·재난안전·에너지고속도로 및 재생에너지·아동수당 확대·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선 적극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삭감을 예고하는 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여야 ‘예산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시한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