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참패하면서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이 어려워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총선에서 자민·공명당의 의석이 크게 줄어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개헌세력이 (헌법 개정) 국회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인 전체의) 3분의 2 아래로 떨어졌다”며 “개헌 기세가 후퇴하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국회 내 개헌세력은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으로 총선 전 의석은 중의원 전체(465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훌쩍 넘는 334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국민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의석이 줄어 개헌세력의 의석은 285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요미우리는 “개헌을 내걸고 새로 의석을 확보한 일본보수당(3석),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민당 옛 아베파 의원 등을 합쳐도 3분의 2에는 크게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의석수를 크게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개헌에 소극적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논의의 장이 있다면 제대로 논의해 가겠지만 개헌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헌세력은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상원),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발판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참의원 헌법심사회는 대규모 재해 시 국회의원 임기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사태 조항 등 개헌 관련 논점을 정리했고 이를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찬성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는 지난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자위대 명기 등 쟁점을 정리했다. 내년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발의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기시다 전 총리는 “관련 조치를 다음 (자민당) 총재가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4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총리 재임 기간 중 발의를 실현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자민당의 총선 참패는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다.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민당의 한 의원은 요미우리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지면 개헌을 향한 당내 기운도 사그라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달 사이에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3일 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4%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조사의 46%보다 1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30%에서 47%로 크게 올랐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같은 기간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12.7%포인트 급락한 38.9%로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 선거 전후 이시바 총리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이 51%에 달했다. 연립여당 의석수 과반이 붕괴한 데 대해 응답자 64%는 ‘잘됐다’는 견해를 보였고, ‘좋지 않았다’는 대답은 2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