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처음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에 행정부 수반이 불참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눴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여야 대치와 정쟁 상황을 우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다”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48.3%다.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정부, 국가 등을 제외하고 의료·개혁(19번), 경제(14번), 투자(13번), 청년·민생·위기(9번) 등이 많이 언급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시정연설 당시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쏟아진 데 비해 이날의 박수갈채는 연설 초반과 직후 등 세 차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며 “국회 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당시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2013년도 추경 시정연설 대독 이후 11년 만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4대 개혁과 외교안보정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이번 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서 4대 개혁과 원전 수출 등 그간 주요 정책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한·미 동맹,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