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혜안에 감탄한다’ 등 반응이 나온다.
5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날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지지자로서 감탄한다’ 등 글이 눈에 띈다. 한 지지자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며 박수를 보냈고, 다른 지지자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응원한다”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이 외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주가가 최소 3500은 넘었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재명세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내렸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을 과세하는데, 이런 과세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투세 취지였다.
금투세는 신설되는 세목이기에 시행이 무산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지만, 시행을 전제로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조3000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었던 만큼 금투세 폐지에 따른 간접적인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투세를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고 거래세만 대폭 인하되면서 사실상 자본시장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 번복에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채널이 공개한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제목 영상에서 코스피지수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거론하고, “제가 이런 거 다 보는데 투자를 해놔도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됐다"며 "그 점만 정상화되어도 4500 정도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라고 내다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