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해 이달 안에 ‘속전속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두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가지로 규정했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특검법의 부당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벌써 두 번에 걸쳐 재의요구가 된 법률안으로, 양당이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계속 논의하다 보면 다른 법안을 논의하기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 순번을) 뒤로 두자”고 했다.
하지만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건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다.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에 주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검사를 자기가 고르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며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표결 시 이탈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할 경우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힌다. 질문 분야∙개수와 관계 없이 무제한으로 묻고 답하는 ‘끝장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