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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이나 성적 지향성 등 ‘민감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로 과징금 300억여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또다시 거액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한 정보는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내부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기간·제공 현황 등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도 제거하지 않아 해커가 이를 통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메타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메타가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것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지난해 7월 비슷한 위반 사항으로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2022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우리 당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엄정히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이용자의 민감정보까지 이용한 점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의 편익과 개인정보 활용 간의 간극은 법리적·사회적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재테크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월급쟁이부자들’과 중고차 매매 플랫폼 사업자 ‘박차컴퍼니’ 2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 6069만원과 과징금 108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에서는 해커의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11만여명(월급쟁이부자들 10만7518명, 박차컴퍼니 4004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