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이명박정부 이후 12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되며, 3만 가구는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경기 지역에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서리풀’(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정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울 내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 221만㎡(약 67만평)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훼손된 상태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리풀 지구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조성되는 만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권에 조성되는 세 지구는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존 도심과의 연계를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발표에 서울 내 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