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2배 급증했지만 사업 예산이 5분의 1로 대폭 줄어든 데다, 신고 포상금 4년 치는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지급된 포상금도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해 정부가 부정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세계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신고 유형별로는 ‘미가맹점포 상품권 수취’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 제한업종 영위’ 134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구역 외)’ 82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결제거부)’ 71건, ‘대리구매’ 54건 등의 순이었다. 모두 부정유통 유형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온누리상품권의 대대적인 부정유통 의혹을 받는 대구가 129건으로 경기(129건)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고, 경북이 1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유통 증거나 처벌 근거 등이 부족해 종결 처리된 사안은 전체의 62%에 달하는 487건이다. 취급 주의 안내(계도 조치)가 175건, 현장조사 후 청문 여부 검토(예정) 101건, 과태료 부과 7건, 과태료 및 가맹 취소 처분은 1건이었다. 올해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11건이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과 목표액을 늘리면서 부정유통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센터에 배정된 사업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사업 예산은 1.2배가량 늘어난 반면, 신고센터 예산은 2020년~2022년 1억원에서 2023년 절반인 5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2020년의 5분의1 수준인 2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접수된 신고 122건 가운데 3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 523만원이 지급됐다. 당시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배정된 액수(1억원)의 5%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2022년에는 77건의 신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게 없어 포상금을 미지급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관련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신고자 1명당 연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포상제가 운영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심의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신고를 하려면 신고자가 부정유통 현장을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해 신고 준비만도 매우 까다롭다”면서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맞는지 조사가 너무 오래 걸려 고발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최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사업과 사용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다보니 단속 등 사후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관련 신고를 했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 건으로 묶어서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94억원 늘린 3907억4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늘면서 부정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온누리상품권 전국 매출 1~3위가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고, 그 중 한 곳인 마늘가게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월매출이 63억원에 달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TF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월 평균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가맹점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도입한 상품권 유통 실시간 감지 시스템인 ‘FDS(이상거래감지 시스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신고센터마저 미흡하게 운영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에 총체적인 구멍이 뚫리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활개를 치지만 감시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예산 증액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