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이 있는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등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항의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7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양평군 양서면에서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방 삭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 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수협은 이달 11일부터 대규모 장외 집회 등을 계획했다. 7개 시·군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한강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규제 등을 담은 이른바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 가운데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73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 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기야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수협 측은 정부가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 이후 추진하기로 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