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 주고 위자료 20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다.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법리 오류에 더해 재산분할 대상의 과도한 포함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창과 방패의 대결도 관심이다. 노 관장 측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장을 거쳐 감사원장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인 최재형 전 의원 등에 소송을 맡겼다. 최 회장 측은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경력에 사법시험 1차 수석 후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하고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주축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친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율촌 이재근 변호사, 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고시 수험계 '일타강사' 출신 김앤장 노재호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