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1기 때처럼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은 가운데 이 기회에 ‘핵 잠재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최대 압박 후 통 큰 거래로 요약된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유리한 지점에서 거래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확인한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 역시 ‘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왜 미국이 내야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나 여권 일부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집권 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추가 재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반대로 원자렵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사업가, 협상가 아닌가. 리스크는 크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도 크고 특히 해리스가 됐을 때보다 협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이마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핵무기 전 단계에 필요한 기술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6개 국가 중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20% 이상 고농축 권한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해오고 있지만 자국이 아닌 동맹국을 위해 핵 보복을 해줄지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이 때문에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진 만큼 우리 국회에서 빨리 비준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가 출신인 만큼 우리 쪽에서 안심할만한 카드를 내줄 수 있을 것. 민주당 정권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지만 공화당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기회에 핵잠수함 도입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잠수함은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농축우라늄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 들어갔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언젠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해상통로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순환배치 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유성옥 이사장은 안보전략연구원과 화정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 핵군축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전술핵’ 무기 실전배치를 해온 정부라는 점도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이었던 2020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용(SLBM) 저위력 핵탄두 W76-2를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박 원곤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역시 비용의 문제다.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