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가운데 가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공의 단체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의원은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참여해달라"며 협의체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추가 참여'와 '정부의 태도 변화'를 향후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분간 협의체는 사실상 '여의정'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