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옛 온통대전)’ 혜택 축소에도 인기는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캐시백 혜택 정책이 때마다 달라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발행규모 확대 요청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시는 연말을 맞아 대전사랑카드 캐시백(쓰는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혜택을 10%까지 올리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진작에 소진된 지역화폐 예산 대신 소비촉진활성화 예산 3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1차로 16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눠 기간별로 선착순 1만5000명에게 10만원을 쓰면 1만원을 지급한다. 2차까지 진행하면 개인별 최대 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이벤트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합산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정책수당으로 돌려받는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며 지역화폐 월 이용 한도와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초부터 ”지역화폐(온통대전) 시스템은 쓰는 만큼 캐시백 규모가 달라진다. 사용액에 따른 차등 배분이라는 설계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시는 2022년 기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 규모를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지난해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이 바뀌면서 혜택은 3%로 쪼그라들었다. 충전 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이었다.
줄어든 혜택에 지역화폐 이용률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시는 지난해 국비 83억원을 포함해 약 29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20%에 불과한 70억원만 쓰였다. 시는 국비 68억원을 반납했다.
그러다 올해 2∼4월 3개월간 캐시백 혜택을 7%로 한시적 올리자 이용률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시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1600억원 세웠는데, 캐시백 혜택을 7%로 올린 3개월간 대전사랑카드 발행액은 700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절반 가까이가 3개월만에 사라진 것이다.
대전시는 예산의 균형 사용을 위해 6∼7월 일시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멈췄다가 8월부터 다시 7%로 혜택을 제공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9월 말 모두 소진됐다. 캐시백 혜택도 중단됐다.
대전시는 연말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비촉진활성화 예산을 끌어다 지역화폐 정책과 연동했다.
시민들은 고무줄 같은 지역화폐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김정영(45)씨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지난해엔 국비를 반납하고 올해는 조기에 소진됐다”며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때마다 정책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다보니 시민들만 우왕좌왕한다”고 꼬집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이벤트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